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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대통령이 환부거부한 안건은 이미 전에 본회의에서 찬성한 내용일텐데 이를 다시 직권상정하면 그대로 공포되니 사실상 환부거부가 별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조회수 15 | 2013.05.30 | 문서번호: 1961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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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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