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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안거부된것재으결해서출석의원찬성하면대통령상관없이법률확정인가요?

조회수 27 | 2011.06.08 | 문서번호: 168387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08

맞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거부된 법률이 국회에서 재의결해 가결되면 무조건 확정입니다. 실제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이 이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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