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개인정보유출 및 명예훼손 처벌정도가 어느정돈가여

조회수 331 | 2013.05.13 | 문서번호: 195967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3

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인정보 누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개인정보유출시 벌금 얼마정도나오나요?
[연관] 개인정보유출하면어떻게처벌받죠?
[연관] 개인정보유출이되면어떤피해를입게될까요
[연관] 개인정보유출되면어떻게해야하나요?
[연관] 개인정보유출로인해 명의도용사건발생시 일어날수있는 금융피해사례에는무엇이있나요
[연관] 개인정보유출된거보상받을수있나요?
[연관] 개인정보유출됫는데어디다신고하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