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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정보유출 및 명예훼손 처벌정도가 어느정돈가여

조회수 331 | 2013.05.13 | 문서번호: 195967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3

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개인정보 누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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