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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나온다면 얼마나나와요?

조회수 38 | 2013.05.11 | 문서번호: 195943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5.11

이어답변 - 강간사건으로 누명을 써 15년형을 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25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은 예가 있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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