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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미성년자가담배핀다고해서성인인제가함부로폭력같은것으로처벌하면안되죠?

조회수 50 | 2013.04.23 | 문서번호: 195732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23

안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가 흡연한다고해서 폭력을 행사하시면 폭행죄에 해당되어 님이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즐거운시간 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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