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금횡영죄가뭔가요?

조회수 87 | 2013.04.08 | 문서번호: 195528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4.08

공금횡령죄: 개인의 돈이 아닌 어떤 조직이나 모임의 구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돈인 '공금'을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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