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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금횡렬하였을때 처벌은 무슨 처벌들이 있나요???

조회수 33 | 2011.02.24 | 문서번호: 159223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24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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