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역대상이 군대안가면 어떻게처벌받아? 군에서끌고가 어디사는줄알고?

조회수 113 | 2013.03.11 | 문서번호: 195173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11

병역법상 의도적 병역기피는 징역1년이상 3년, 복역을 마치면 제2국민역을 편입시켜 병역에서 제외/36세이상 되면 면제되나 그전에 고발조치되어 주민등록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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