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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나는 면제받았는데 처벌안받죠? 군대안가도,현역대상이 군대안가면어떻게처벌되?

조회수 95 | 2013.03.09 | 문서번호: 195152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3.09

면제받은 사람은 군대에 갈 필요가 없어요, 의무가 없으니 처벌도 없습니다. 현역입영대상이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감옥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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