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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해해서그사람에게사기왜치느냐통화해달라안함경찰에신고하겠다. 이런말도 협박죄가?

조회수 91 | 2013.02.21 | 문서번호: 194921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21

해당발언은협박죄가성립안됩니다.공포심을일으키게할목적이없었고,상대의반항심을억압할정도가아니였으며,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의해악을통보하지않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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