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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군부대 사진 찍는건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조회수 59 | 2013.02.02 | 문서번호: 194636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03

단순히 군사시설 찍는 것은 공소시효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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