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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은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

조회수 142 | 2013.02.02 | 문서번호: 194621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02

사안에 따라 다 틀립니다. 시설제공이적죄 15년 폭발물사용죄 15년 등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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