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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08년에벌금판결이있는데벌금도공소시효가있나요

조회수 257 | 2013.01.10 | 문서번호: 194178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1.10

네 있다고합니다. 벌금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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