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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벌금도공소시효가있나요

조회수 130 | 2013.02.06 | 문서번호: 194679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2.06

벌금은형집행시효라고합니다.공소가제기되어형을받았기때문이지요.벌금은3년이형집행시효입니다.집행이완료되거나면제된날로부터2년후에형이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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