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증거래신고당하면판매자와구입자는무슨처벌받나요

조회수 1012 | 2012.11.27 | 문서번호: 193339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27

판매자는 공무소의 문서를 부정행사했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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