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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판대서돈보냇는데사기먹엇는데판매자구매자중누가더처벌심한가요

조회수 28 | 2012.01.03 | 문서번호: 18238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3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로따지자면 벌금이나형량으로보아 사기죄가 더큰걸로생각됩니다. 하지만 합의하면 둘다잘못이있기때문에 둘다 처벌은 받지않을거같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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