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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다른 피상속인들 몰래 재산에 손댈경우 형사처벌강도는요?

조회수 23 | 2012.11.14 | 문서번호: 19309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1.15

상속재산을 임의처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상속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이 침해한 다른상속인에대해민사로 반환청구를 제기가능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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