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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사진도용을했는데 그사람이 사이버수사대에다신고를한거같아요어떡해해야되요..

조회수 262 | 2012.10.21 | 문서번호: 19252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1

표현에관한형법상의범죄는공연성을요하므로공개된장소에서특정인의명예를훼손하거나모욕하는경우에는형법상명예훼손죄내지모욕죄가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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