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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진도용같은것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1003 | 2012.10.21 | 문서번호: 192524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21

남의사진을도용만해서자신인것처럼가장하거나.남의사진을도용만해서인터넷에무단으로올린경우형사처벌대상이아닙니다.위자료청구소송대상은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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