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판결과 선고의 차이

조회수 200 | 2012.10.12 | 문서번호: 19231297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2

판결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소송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재판이고요, 선고는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로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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