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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에 법을 만들어 과거의 한 범죄을 묻지않는 제도가 뭔가요

조회수 44 | 2012.10.12 | 문서번호: 19229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2

"법률불소급제도" 입니다.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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