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현재에 법을 만들어 과거의 한 범죄을 묻지않는 제도가 뭔가요

조회수 44 | 2012.10.12 | 문서번호: 192297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12

"법률불소급제도" 입니다. 모든 법률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가 뭐에요
[연관] 지금시대에도 경찰이 해결못하는완전범죄가 있나요 ? 있다면 어느정도있는지
[연관] 요즘불법으로낙태를하는곳이어디잇나요
[연관] 현재 형법상 모욕죄의 처벌은 뭐죠
[연관] 범죄예방정책국이 뭔가요?
[연관] 법대법 지금도 하나요?
[연관] 법령이뭔가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