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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소법에서 재정신청이 뭐죠?

조회수 116 | 2012.10.09 | 문서번호: 19222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10.09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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