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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이개정되어 벌금형성범죄전과도신상정보공개대상자에포함이된다는데...12일날법개정

조회수 221 | 2012.09.21 | 문서번호: 19178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21

어느선까지 포함하느냐 인데, 벌금형성범죄자전과도 신상정보공개대상자에 포함한다고 하면 5월에 저질렀어도 포함될것 같고요. 아직 결론난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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