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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법에서 병과가먼가요?

조회수 614 | 2012.09.11 | 문서번호: 191534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11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다. 자유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처하는 일 따위이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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