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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무면허 걸렸는대 벌금 50이나왔는대 결격풀려면 벌금내야만푸나요?

조회수 91 | 2012.09.01 | 문서번호: 191238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1

무면허운전으로인해서벌금을내셨다면결격기간말소는불가능합니다결격기간말소가가능할려면벌금(집행유예를포함)형보다낮은형을선고받아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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