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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 신분증을 주워서 학생이 그걸 사용했는데 경찰에 걸렸을때 벌금 얼마 무나요

조회수 211 | 2012.09.01 | 문서번호: 191236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9.01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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