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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년법. 재판에도 벌금형이잇나요?

조회수 33 | 2012.08.29 | 문서번호: 1911554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29

소년법상 벌금형 규정은 없으며, 중범죄를 저지르지않은 이상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따라 1개의 보호처분 또는 2개 이상 처분을 병합하여 할 수 있다고 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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