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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단지알반데 길거리 차에 전단지를 꽂는겁니다 불법이고 걸리나요?사람들눈치땜에못?

조회수 182 | 2012.08.10 | 문서번호: 1907453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0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따라 법에 위촉되는 불법입니다. 풀로 붙인다든지 하는 행동만 아니라면 크게 걸릴 위험은 없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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