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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항소재판때 피해자고소취하장 넣을건데 쓸수있나요?

조회수 104 | 2012.08.01 | 문서번호: 19044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1

사건이현재항소심이준비또는진행중에있다면고소를취소할수는없습니다.그러나아직1심판결이선고되기전이라면고소를취소할수는있습니다.(법제237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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