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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 항소재판때 고소취하장이들어가면 효과가있나요

조회수 105 | 2012.07.18 | 문서번호: 190039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8

판결나온후고소취하효력없음.고소취하:1심판결손고전까지만효력이있음.단,판결이약식명령으로받으신것이라면고소권자가고소취하때정식재판이행하여공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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