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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뺑소니는안에타있는사람 전원 처벌받나여?

조회수 12 | 2012.07.26 | 문서번호: 19027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26

음주/무면허운전의경우가담정도에따라서과실상계는가능합니다만(적극적으로음주나무면허운전을권유하였거나하는등의)운전자책임이1차적으로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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