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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찰에신고하면친구는어떠케되나요??

조회수 14 | 2012.07.16 | 문서번호: 18997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6

일반적으로돈을빌리고안갚으면법적으로사기죄에해당하여관련처벌이가능합니다만사기죄의경우변제능력을보는바10원은해당하지않을듯..처벌이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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