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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법원판례같은거있나요

조회수 9 | 2012.07.13 | 문서번호: 18988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13

미성년자가 귀금속을 가져와서 매입을 하게되면 실정법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이 대법원 판례 같은게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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