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판례법이 법원이아닌이유

조회수 115 | 2010.11.01 | 문서번호: 14640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1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판례법은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법원으로 인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판례법의뜻
[연관] 판례의 법원성이라는말에서판례의뜻은??
[연관] 판례법이뭔가요
[연관] 판례법의 의의는 뭐에요?
[연관] 법원이 하는일
[연관] 대법원판례같은거있나요
[연관] 법원 뭐하는데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