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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례법이 법원이아닌이유

조회수 115 | 2010.11.01 | 문서번호: 146405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1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판례법은 참고가 될 수는 있으나 법원으로 인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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