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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중지도범죄인가요

조회수 23 | 2012.07.06 | 문서번호: 18965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6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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