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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원의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남용에 대하여 국회는 자체적으로 의원을

조회수 15 | 2012.07.02 | 문서번호: 18951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7.02

국민의권한을위임받은국회의원의행동이특권의남용에의해정치권에대한국민들의불신과환멸감을가중시키고남용에의해그본연의역활을못한다면제한시키는것이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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