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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령

조회수 7 | 2012.06.30 | 문서번호: 18944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30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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