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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헌법률심판이랑헌법소원의차이점이뭔가요?

조회수 290 | 2012.06.29 | 문서번호: 18942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29

위헌법률심판은법률이헌법에어긋나는가를심사하고판단하는것이고헌법소원은헌법정신에위배된법률에의해기본권침해를받은사람이직접헌법재판소에구제를청구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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