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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책임과 형사책임은 별개의 뮨제인가요?
조회수 34 | 2012.06.19 | 문서번호: 189116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9
보통은 별개로 봅니다. 민사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고, 형사책임은 국가에 대한 책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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