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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의 기본권도 사익인가요???

조회수 8 | 2012.06.17 | 문서번호: 189044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7

사람의 기본권의 경우도 경중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권의 본질적인 의미로는 사익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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