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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미성년자때리면죄가더큰가요?

조회수 145 | 2012.06.12 | 문서번호: 188893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성인이미성년자를 때렸다고해서 단순히 가중처벌은되지않으며 폭행죄로동일하게처벌받습니다.경우에따라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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