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도죄를지으면전과가생길수있나요?

조회수 47 | 2009.10.26 | 문서번호: 10204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6

소년법에★14세이상만20세미만인경우에는보호처분및형벌의대상이되지만형벌부과시특례주어짐형벌이아닌보호처분을통해전과에기록되지않도록하고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로또는미성년자도살수있나요~?
[연관] 복권미성년자도살수있어요??
[연관] 미성년자도무고죄로처벌받을수잇어?
[연관] 미성년자가반지살수있나요?
[연관] #미성년자도주식살수있나요??
[연관] 미성년자가섹스하다걸리면죄인가요
[연관] 미성년자도 도박죄 성립이 될까요 ? 구경만해도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