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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싸우는상대가돈많아?돈많으면때려봐 라고한순간부터때리면죄는없어지나요?

조회수 70 | 2012.06.12 | 문서번호: 188886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2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는 승낙이 있더라도 범죄가 됩니다. 폭행죄는 때리라고 해서 때렸다 하더래도 죄가 안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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