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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일살인자가A를죽이려해서 대처하다A가그살인자를죽이면A도살인자가되서 잡혀가나요?

조회수 124 | 2012.06.11 | 문서번호: 188857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11

자신이살인당할위협에처해있어서정당방위로서살인자를살인했다는증거나판결이나면,처벌을받지않고죄도없습니다.정당방위로판결난경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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