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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시방에서 10시넘어서할라고 모른사람주민번호로가입했는데경찰걸리면어떻게됨?

조회수 81 | 2012.06.02 | 문서번호: 18850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6.02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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