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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의로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요? 라그?

조회수 92 | 2012.05.22 | 문서번호: 18814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2

공연히구체적인사실이나허위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 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형법 307조). 법원은 아주 직접적인 증거만 채택합니다. 녹취, 동영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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