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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글로 개인정보를알아내 유출할경우 법의 심판을받나요?

조회수 33 | 2010.07.05 | 문서번호: 1322241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5

형법 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민등록법 제37조 (벌칙) 으로 처절받아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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