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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에게 신분증빌려주고 못받아서 신고하면 빌려주고 빌려준사람 둘다처벌받나요?

조회수 131 | 2012.05.21 | 문서번호: 188132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1

신분증대여는법적으로금지하고있는사항입니다.대여자,대여받은자공범으로둘다처벌받을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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