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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분증 빌려주는게 얼마나 심각한건가요? 빌린사람이사고치면 빌려준사람이처벌받나요

조회수 531 | 2012.05.20 | 문서번호: 188072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5.20

형제끼리도 신분증 빌려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동의없이 몰래 가져갔다면 절도죄성립. 다른사람의 신분증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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