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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여 형성될수 있는 법원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조회수 10 | 2012.04.26 | 문서번호: 18726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26

성문법주의국가에서는판례의법원성을인정하고있지않습니다.판례의경우법의형식으로존재하는것이아니라법을적용한실례에불과하기때문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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